GUNDAE JD 분야별 상세자료

군인 징계

• 군인 징계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

제도·법령·자료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조문: 제20조; 조문 제목: 제소기간; 요약: 취소소송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조문: 제23조; 조문 제목: 집행정지; 요약: 소제기 자동정지 부정 및 법원 집행정지 요건..

• 공군 중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소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대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상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병.

• 공군 대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중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중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소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소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장교.

• 공군 상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부사관.

• 공군 일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병.

• 공군 이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병.

• 공군 원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부사관.

• 공군 병장 - 병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병.

• 공군 하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부사관.

• 공군 중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부사관.

• 공군 준위 - 준사관 계급 정보

  군종: 공군; 신분: 준사관.

• 행정소송

  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징계항고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 중징계 부사관 항고 - 부사관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 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 장교 · 준사관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 군징계 항고 - 군인 전체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 고충 재심

  청구기간: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병 고충 재심 - 병

  청구기간: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군인사소청 - 병

  청구기간: 안 날부터 30일.

• 군인사소청 - 부사관

  청구기간: 안 날부터 30일.

• 군인사소청 - 장교 · 준사관

  청구기간: 안 날부터 30일.

• 행정소송 집행정지

  청구기간: 본안 계속 중 신청.

• 육군 중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소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대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상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병.

• 육군 대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중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중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소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소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장교.

• 육군 상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부사관.

• 육군 일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병.

• 육군 이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병.

• 육군 원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부사관.

• 육군 병장 - 병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병.

• 육군 하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부사관.

• 육군 중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부사관.

• 육군 준위 - 준사관 계급 정보

  군종: 육군; 신분: 준사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 휴가

  조문: 제18조; 조문 제목: 휴가; 요약: 군인의 휴가 법률근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 정의

  조문: 제2조; 조문 제목: 정의; 요약: 법상 군인의 정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 금지행위

  조문: 제27조; 조문 제목: 금지행위; 요약: 성희롱·폭력·명예훼손·고충신고 방해 등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 비밀엄수

  조문: 제28조; 조문 제목: 비밀엄수; 요약: 직무상 비밀 엄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 직장이탈 금지

  조문: 제29조; 조문 제목: 직장이탈 금지; 요약: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이탈 제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 적용범위

  조문: 제3조; 조문 제목: 적용범위; 요약: 후보생·소집자·군무원 일부 준용 등 적용범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 영리행위·겸직 제한

  조문: 제30조; 조문 제목: 영리행위·겸직 제한; 요약: 영리업무·겸직 제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고충처리

  조문: 제40조; 조문 제목: 고충처리; 요약: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법 - 2026-12-10 시행 예정 개정

  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도록 future로 분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특별휴가

  조문: 제13조; 조문 제목: 특별휴가; 요약: 위로·포상·전역 전·보상·근속휴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 - 고충심사 절차

  조문: 제26조~제30조; 조문 제목: 고충심사 절차; 요약: 청구·보완·30일 결정·재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휴가 종류

  조문: 제9조; 조문 제목: 휴가 종류; 요약: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 군무원인사법

  조문: 총칙; 조문 제목: 군무원 별도체계; 요약: 군무원 인사·징계·소청은 군인과 별도 법률체계..

• 강등 - 병

  강등 · 군인 강등 · 군징계 강등 · 장교 강등 · 부사관 강등 · 병 강등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군기교육

  군기교육 이수; 해당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감봉 - 병

  감봉 · 군인 감봉 · 군징계 감봉 · 장교 감봉 · 부사관 감봉 · 병 감봉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휴가단축

  휴가단축 · 군인 휴가단축 · 군징계 휴가단축 · 장교 휴가단축 · 부사관 휴가단축 · 병 휴가단축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근신 - 병

  근신 · 군인 근신 · 군징계 근신 · 장교 근신 · 부사관 근신 · 병 근신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견책 - 병

  견책 · 군인 견책 · 군징계 견책 · 장교 견책 · 부사관 견책 · 병 견책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파면

  파면 · 군인 파면 · 군징계 파면 · 장교 파면 · 부사관 파면 · 병 파면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해임

  해임 · 군인 해임 · 군징계 해임 · 장교 해임 · 부사관 해임 · 병 해임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강등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강등 · 군인 강등 · 군징계 강등 · 장교 강등 · 부사관 강등 · 병 강등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정직

  정직 · 군인 정직 · 군징계 정직 · 장교 정직 · 부사관 정직 · 병 정직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감봉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감봉 · 군인 감봉 · 군징계 감봉 · 장교 감봉 · 부사관 감봉 · 병 감봉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근신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근신 · 군인 근신 · 군징계 근신 · 장교 근신 · 부사관 근신 · 병 근신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견책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견책 · 군인 견책 · 군징계 견책 · 장교 견책 · 부사관 견책 · 병 견책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영창

  영창 · 군인 영창 · 군징계 영창 · 장교 영창 · 부사관 영창 · 병 영창 · 군인 영창 폐지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휴가제한

  휴가제한 · 군인 휴가제한 · 군징계 휴가제한 · 장교 휴가제한 · 부사관 휴가제한 · 병 휴가제한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징계부가금

  징계부가금 · 군인 징계부가금 · 군징계 징계부가금 · 장교 징계부가금 · 부사관 징계부가금 · 병 징계부가금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30년 이상 복무자 희망 전역

  내용: 30년 이상 현역 복무자의 희망 전역 특칙.

• 공군 현역병 복무만료

  내용: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1개월 안내.

• 육군 현역병 복무만료

  내용: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 해병대 현역병 복무만료

  내용: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 해군 현역병 복무만료

  내용: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0개월 안내.

• 병력조정 전역

  내용: 병력 감축·복원에 따른 조정 전역.

• 명예전역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내용: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수당.

• 비공상 심신장애 제적

  내용: 전상·공상이 아닌 심신장애의 법정 제적 가능성.

• 예비역 편입

  내용: 전역하면서 퇴역하지 않는 자의 예비역 편입.

• 20년 이상 복무 희망 퇴역

  내용: 20년 이상 현역복무 후 퇴역 희망.

• 정년 전역

  내용: 현역정년 도달에 따른 전역.

• 연령정년 퇴역

  내용: 연령정년 도달.

• 전상·공상 복무불가 퇴역

  내용: 전상·공상으로 군복무 불가.

• 단기복무기간 만료 전역

  내용: 장기/연장선발되지 않은 단기복무자의 복무만료 전역.

• 현역복무 부적합: 직무수행능력 부족

  내용: 계급에 상응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 현역복무 부적합: 성격상 결함

  내용: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 현역복무 부적합: 성실성 결여·직무포기

  내용: 성실성 결여 또는 직무포기로 군 발전에 지장.

• 심신장애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내용: 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한 경우 전역심사.

•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내용: 기타 능력·도덕상 결함.

• 진급 낙천 전역

  내용: 법정 횟수의 진급 낙천 장교.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내용: 의무복무를 마친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 군인 징계령 제19조 - 징계권자 처분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징계권자 처분; 요약: 징계의결서 송부 후 15일 이내 처분 원칙..

• 군인 징계령 제21조 - 징계유예

  조문: 제21조; 조문 제목: 징계유예; 요약: 근신·견책 등에 대한 6개월 징계유예와 제외사유..

• 군인 징계령 제26조 - 징계항고

  조문: 제26조; 조문 제목: 징계항고; 요약: 항고서와 처분서 사본·증거 제출..

• 군인 징계령 제28조 - 재항고 금지

  조문: 제28조; 조문 제목: 재항고 금지; 요약: 항고 의결/취하 후 동일 사건 재항고 금지..

• 행정소송 소장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출석통지서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견서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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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등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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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등 의결 적법성 심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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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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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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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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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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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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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사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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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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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연장·장기복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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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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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심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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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고충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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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조사위원회 전문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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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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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 소청장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청 참고자료·증명문서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출석통보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직권남용·권리침해

  내용: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

• 무단이탈·군무이탈

  내용: 정당한 허가 없는 이탈 등.

• 우월적 지위 이용 괴롭힘

  내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 집단행동 금지 위반

  내용: 법령상 금지 집단행동.

• 품위손상

  내용: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마약류 관련 비위

  내용: 마약류 관련 품위유지 위반.

• 음주운전

  내용: 차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현행 기준.

•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내용: 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내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추행

  내용: 성 관련 추행 비위.

• 청렴의무 위반

  내용: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 법 또는 명령 위반

  내용: 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 금전·재산상 이익 비위

  내용: 금품·재산상 이익 수수·횡령 등.

• 직무태만

  내용: 직무상 주의·성실 의무 위반.

• 명령 불복종

  내용: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 음란물 유포

  내용: 음란물 유포 관련 비위.

• 소극행정

  내용: 부작위·업무해태 등 소극행정.

• 정치활동 금지 위반

  내용: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제한 위반.

• 부정청탁

  내용: 부정청탁 관련 비위.

• 군사기밀·직무상 비밀 누설

  내용: 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누설.

• 성폭력 묵인·방조

  내용: 성폭력의 묵인 또는 방조.

• 성희롱

  내용: 성희롱 관련 비위.

• 성매매

  내용: 성매매 관련 비위.

• 성폭력범죄

  내용: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허위영상물 등.

• 영리업무·겸직 제한 위반

  내용: 허가 없는 영리·겸직.

• 스토킹범죄

  내용: 스토킹범죄 관련 비위.

• 해병대 중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소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대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상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병.

• 해병대 대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중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중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소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소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장교.

• 해병대 상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부사관.

• 해병대 일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병.

• 해병대 이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병.

• 해병대 원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부사관.

• 해병대 병장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병.

• 해병대 하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부사관.

• 해병대 중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부사관.

• 해병대 준위 - 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병대; 신분: 준사관.

• 군인사법 제1조 - 목적

  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신분보장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특례.

• 군인사법 제13조 - 임용권자

  조문: 제13조; 조문 제목: 임용권자; 요약: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권자 및 권한 위임..

• 군인사법 제17조의2 - 보직해임

  조문: 제17조의2; 조문 제목: 보직해임; 요약: 간부 보직해임 사유와 절차..

• 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

  조문: 제25조; 조문 제목: 진급권자; 요약: 장교·부사관 진급 권한과 선발절차..

• 군인사법 제35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문: 제35조; 조문 제목: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요약: 의무복무 완료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등..

• 군인사법 제35조의2 - 전역 제한

  조문: 제35조의2; 조문 제목: 전역 제한; 요약: 수사·징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자원전역 제한..

• 군인사법 제36조 - 정년 전역 등

  조문: 제36조; 조문 제목: 정년 전역 등; 요약: 정년·단기복무기간 만료 전역..

• 군인사법 제3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제적

  조문: 제37조; 조문 제목: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제적; 요약: 심신장애·진급낙천·병력조정·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적..

• 군인사법 제40조 - 제적

  조문: 제40조; 조문 제목: 제적; 요약: 사망·실종선고·파면·결격 등 제적..

• 군인사법 제41조 - 퇴역

  20년 이상 희망, 연령정년, 전상·공상 복무불가 등 퇴역.

• 군인사법 제42조 - 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하면서 퇴역되지 않는 사람의 예비역 편입.

• 군인사법 제44조 - 신분보장

  법정 근거 없는 강제 휴직·전역·제적 금지 등 신분보장.

• 군인사법 제48조 - 휴직

  조문: 제48조; 조문 제목: 휴직; 요약: 간부의 필수·재량 휴직사유..

• 군인사법 제50조 - 인사소청

  조문: 제50조; 조문 제목: 인사소청; 요약: 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한 30일 소청..

• 군인사법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조문: 제51조; 조문 제목: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요약: 장교·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별 관할..

• 군인사법 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 군인사법 제53조의2 - 명예전역

  조문: 제53조의2; 조문 제목: 명예전역; 요약: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전역수당 및 환수..

• 군인사법 제56조 - 징계사유

  조문: 제56조; 조문 제목: 징계사유; 요약: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 군인사법 제56조의2 - 징계부가금

  조문: 제56조의2; 조문 제목: 징계부가금; 요약: 특정 금품·재산상 이익 비위에 부가금..

• 군인사법 제57조 - 징계 종류

  조문: 제57조; 조문 제목: 징계 종류; 요약: 간부와 병 징계종류를 각각 규정..

• 군인사법 제60조 - 항고

  조문: 제60조; 조문 제목: 항고; 요약: 징계처분등 통지일부터 30일 항고와 관할 특칙..

• 군인사법 제60조의2 - 항고심사위원회

  조문: 제60조의2; 조문 제목: 항고심사위원회; 요약: 징계항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군인사법 제7조 - 의무복무기간

  조문: 제7조; 조문 제목: 의무복무기간; 요약: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구분별 의무복무와 특례..

• 군인사법 시행령 보직해임 관련 조문 - 보직해임 세부

  조문: 보직해임 관련 조문; 조문 제목: 보직해임 세부; 요약: 보직해임 심의·보수·후속조치 세부..

•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 장기복무·복무연장

  조문: 제3조; 조문 제목: 장기복무·복무연장; 요약: 단기복무자의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 및 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계열 - 진급발령 보류

  조문: 제38조 계열; 조문 제목: 진급발령 보류; 요약: 형사사건·중징계·전역심사 등 진급발령 보류..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조문: 제49조; 조문 제목: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요약: 능력부족·성격결함·성실성 결여/직무포기·기타 결함..

•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 전역심사위원회

  조문: 제50조~제52조; 조문 제목: 전역심사위원회; 요약: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구성·회의..

• 군인사법 시행령 제55조 - 인사소청위원회 구성

  조문: 제55조; 조문 제목: 인사소청위원회 구성; 요약: 위원 임명·위촉 및 운영..

• 군인사법 시행령 제57조 - 소청장

  조문: 제57조; 조문 제목: 소청장; 요약: 법정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 - 소청 심사·결정

  조문: 제58조; 조문 제목: 소청 심사·결정; 요약: 사실조사, 30일 결정, 각하·기각·취소·변경..

• 군인사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 - 결정 효력·재심

  조문: 제59조~제59조의2; 조문 제목: 결정 효력·재심; 요약: 취소변경 이행·통보·처분기관 재심요구..

• 군인사법 시행규칙

  조문: 제53조; 조문 제목: 전역 등의 기준; 요약: 심신장애 전역과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기준..

• 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

  조문: 제18조; 조문 제목: 현역의 복무; 요약: 현역병 복무기간 산정과 산입 제외사유..

• 병역법 제19조 - 현역 복무기간 조정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현역 복무기간 조정; 요약: 국가상황·병력수급·파병·정원 등에 따른 기간 조정..

• 해군 중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소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대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상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병.

• 해군 대위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대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중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중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소령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소장 - 장교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장교.

• 해군 상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부사관.

• 해군 일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병.

• 해군 이등병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병.

• 해군 원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부사관.

• 해군 병장 - 병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병.

• 해군 하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부사관.

• 해군 중사 - 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부사관.

• 해군 준위 - 준사관 계급 정보

  군종: 해군; 신분: 준사관.

• 국군조직법

  해병대는 해군에 두되 법령상 해병대사령부 별도 권한이 존재할 수 있음.

• 불리한 처분·징계 구분

  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 소청장 작성·제출

  불복요지·이유,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 장교·준사관 관할

  군종: 전군 공통.

• 부사관 관할

  군종: 전군 공통.

• 병 관할

  군종: 전군 공통.

• 사실조사·자료요구

  군종: 전군 공통.

• 심사·결정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출석 과반 합의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 취소·변경 결정 이행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30일 이내.

• 기각 등 결과 통보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15일 이내.

• 처분기관 재심요구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결정 통지일부터 10일.

• 보직해임 사유 확인

  군종: 전군 공통.

• 보직해임 심의

  군종: 전군 공통.

• 보직해임 후 후속 인사관리

  사유별 보수·재보직·장기 보직해임 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연계 여부 확인

• 항고기간 계산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30일.

• 일반 항고 관할 확인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 전군 공통 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 장교 · 준사관

  군종: 전군 공통.

• 전군 공통 중징계 부사관 항고 - 부사관

  군종: 전군 공통.

• 항고서 제출

  항고서와 징계처분서·부가금 처분서 등 사본, 증거자료 제출

•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군종: 전군 공통.

• 항고 결과

  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 재항고 금지

  군종: 전군 공통.

• 징계사유 식별

  법·명령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위반·태만 및 별표상 비위 확인

• 징계의결 요구 고지

  징계사유·부가금 여부·위원회 예정·진술권·항고기간 등을 공식 고지

• 출석·진술 기회 부여

  군종: 전군 공통.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군종: 전군 공통.

• 징계권자 처분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15일 이내.

• 징계유예 검토

  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 복무연장·장기복무 지원

  군종: 전군 공통.

• 선발심사

  신체기준·징계전력·복무성적·교육성적·군인적 자질 등 공개기준 심사

• 연장기간 적용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1년 단위.

• 군인고충심사 청구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별도 제척기간 규정 확인되지 않음.

• 지체 없는 회부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지체 없이.

• 청구서 보완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7일 이내 범위.

• 고충 심사·결정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30일 이내, 승인 시 30일 범위 연장.

• 간부 고충 재심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전군 공통 병 고충 재심 - 병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명예전역 기본요건

  군종: 전군 공통.

• 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군종: 전군 공통.

• 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인사소청 대상이면 소청, 징계면 항고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침

• 취소소송 제소기간 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상대·절대기간과 전심 후 기산점 확인

• 자동정지 여부 확인

  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정지된다고 보지 않고 별도 집행정지 검토

• 법원 집행정지 신청

  군종: 전군 공통.

• 의무조사·전문소견 확인

  군종: 전군 공통.

•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

  군종: 전군 공통.

• 조사대상 식별

  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 조사위원회 출석통보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개최 10일 전까지.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군종: 전군 공통.

•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군종: 전군 공통.

• 전역심사

  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 조기전역 명령

  군종: 전군 공통; 기간 안내: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해당 훈령 적용범위).

• 군 인사·징계 행정소송

  군종: 전군 공통; 내용: 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담당기관: 법원.

• 공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군종: 공군; 내용: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육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군종: 육군; 내용: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 해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군종: 해군; 내용: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임용

  군종: 전군 공통; 내용: 군인의 신분 부여와 임용권한 체계; 담당기관: 법정 임용권자.

• 보직

  군종: 전군 공통; 내용: 계급·직위·병과·인사운영에 따른 보직; 담당기관: 보직권자.

• 보직해임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 의무복무

  군종: 전군 공통; 내용: 임용·병역 형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담당기관: 국방부/각군.

• 전군 공통 군징계 항고 - 군인 전체

  군종: 전군 공통; 내용: 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담당기관: 항고심사권자.

• 공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군종: 공군; 내용: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공군본부.

• 육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군종: 육군; 내용: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육군본부.

• 해병대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해병대는 시행령에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가 별도 명시됨.

• 해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군종: 해군; 내용: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담당기관: 해군본부.

• 전역·퇴역·제적·예비역 편입

  군종: 전군 공통; 내용: 사유별 신분변동을 구분하는 상위 체계; 담당기관: 법정 권한자.

• 전군 공통 군인 징계 - 군인 전체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 복무연장·장기복무

  군종: 전군 공통; 내용: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 담당기관: 각군 참모총장/법정 권한자.

• 군인고충심사

  군종: 전군 공통; 내용: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담당기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전군 공통 명예전역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 휴가

  군종: 전군 공통; 내용: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담당기관: 지휘관.

• 휴직

  군종: 전군 공통; 내용: 간부의 법정 필수·재량 휴직; 담당기관: 임용권자.

• 전군 공통 군인사소청 - 군인 전체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 공군 인사명령

  군종: 공군; 내용: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담당기관: 공군참모총장.

• 육군 인사명령

  군종: 육군; 내용: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담당기관: 육군참모총장.

• 해병대 인사명령

  군종: 해병대; 내용: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담당기관: 해병대사령관.

• 해군 인사명령

  군종: 해군; 내용: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담당기관: 해군참모총장.

• 진급

  군종: 전군 공통; 내용: 신분별 진급선발·발령 제도; 담당기관: 법정 진급권자.

• 전군 공통 현역복무부적합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절차 안내

• 절차 안내

  군 행정제도는 신분·군종·처분 내용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사소청·징계항고 비교

• 인사소청·징계항고 비교

  징계에 대한 항고와 징계 외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군인고충심사는 근무여건 등의 고충을 다루므로 법정 불복기간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DB 확인일 2026-09-20. 기간의 예외와 소송 전치 여부는 각 항목의 공식 법령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복무

• 복무

  의무복무·복무연장·휴가·휴직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신분과 군종별 적용 범위는 각 상세의 근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군무원은 군인과 인사법 체계가 다릅니다. 이 군인 제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군무원인사법과 해당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

• 현역복무부적합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

상등병 전역 구제 - 병역처분 변경·징계 불복 구분

상등병이라는 계급만으로 전역이나 구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과 징계처분 불복은 적용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육군본부 징계항고·재심 검색 - 항고기간·심사기관 확인

육군본부 징계항고를 찾는다면 징계통지일과 본인 신분, 중징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