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700
- 분야
- 행정쟁송
- 절차명
- 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진행 주체
- 원고 예정자
- 시작 조건
-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불리한 처분
- 진행 내용
- 인사소청 대상이면 소청, 징계면 항고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침
- 후속 단계
- 행정소송 적법요건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1조의2
검색 별칭
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 행정쟁송 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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