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행정소송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대상 처분
-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불리한 처분
- 심사기관
- 관할 행정법원 등
- 청구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결정 유형
- 취소판결 등
- 소송과의 관계
- 군인사법상 소청/항고 전치 필요
- 시행·적용일
- 2026-05-12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행정소송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0조
검색 별칭
행정소송 · 군인 행정소송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