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권리구제
- 명칭
- 군인고충심사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담당기관
-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내용
-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1-08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0조
검색 별칭
군인고충 · 고충심사 · 군인 고충심사 · 인사고충 · 군인고충심사 · 군인 군인고충심사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군인 전체
군종전군 공통
담당군인고충심사위원회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군인고충심사 청구
소속·계급·군번·성명·청구내용을 적어 제출
기간: 별도 제척기간 규정 확인되지 않음
적용범위·근거 조문지체 없는 회부
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
기간: 지체 없이
적용범위·근거 조문청구서 보완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기간: 7일 이내 범위
적용범위·근거 조문고충 심사·결정
자료요구·사실조사 후 심사·결정
기간: 30일 이내, 승인 시 30일 범위 연장
적용범위·근거 조문간부 고충 재심
결정서 사본을 붙여 재심 청구
기간: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병 고충 재심
법정 관할에 재심 청구
기간: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