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병 고충 재심
- 적용 신분
- 병
- 대상 처분
- 군인고충심사 결과
- 심사기관
-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청구기간
-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결정 유형
- 고충 재심결정
- 소송과의 관계
- 고충구제
- 시행·적용일
- 2026-01-08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0조
검색 별칭
병 고충 재심 · 군인 병 고충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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