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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전군 공통 병 고충 재심 - 병

절차 순서: 250; 분야: 고충; 절차명: 병 고충 재심;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병; 진행 주체: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 고충심사위원회.

법정 관할에 재심 청구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250
분야
고충
절차명
병 고충 재심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병
진행 주체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 고충심사위원회
시작 조건
고충 결과 불복
진행 내용
법정 관할에 재심 청구
후속 단계
재심결정
기간 안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시행·적용일
2026-01-08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40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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