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권리구제
- 명칭
- 군징계 항고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담당기관
- 항고심사권자
- 내용
- 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60조
검색 별칭
군징계항고 · 군 징계 항고 · 징계항고 · 군인 징계 항고 · 군징계 항고 · 군인 군징계 항고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군인 전체
군종전군 공통
담당항고심사권자
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항고기간 계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기간: 3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일반 항고 관할 확인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적용범위·근거 조문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적용범위·근거 조문중징계 부사관 항고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적용범위·근거 조문항고서 제출
항고서와 징계처분서·부가금 처분서 등 사본, 증거자료 제출
기간: 30일 내
적용범위·근거 조문항고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주장·증거와 양정 적정성을 심사
적용범위·근거 조문항고 결과
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적용범위·근거 조문재항고 금지
동일 징계사건에 재항고 불가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