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징계부가금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징계 구분
- 부가처분
- 최대 기간
- 이득액의 5배 이내
- 효과
- 금품·재산상 이익 관련 금전 부가처분
- 불복 방법
- 징계항고 대상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6조의2
검색 별칭
징계부가금 · 군인 징계부가금 · 군징계 징계부가금 · 장교 징계부가금 · 부사관 징계부가금 · 병 징계부가금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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