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행정쟁송
- 명칭
- 군 인사·징계 행정소송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담당기관
- 법원
- 내용
- 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1조의2
검색 별칭
군 인사·징계 행정소송 · 군인 군 인사·징계 행정소송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군인 전체
군종전군 공통
담당법원
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인사소청 대상이면 소청, 징계면 항고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침
적용범위·근거 조문취소소송 제소기간 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상대·절대기간과 전심 후 기산점 확인
기간: 원칙 안 날 90일/처분일부터 1년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