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540
- 분야
- 현역복무부적합
- 절차명
- 전역심사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전역심사위원회
- 시작 조건
- 회부
- 진행 내용
- 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 후속 단계
- 전역 여부 의결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0조~제52조
검색 별칭
전역심사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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