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군인사법 시행령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조문
- 제58조
- 조문 제목
- 소청 심사·결정
- 요약
- 사실조사, 30일 결정, 각하·기각·취소·변경.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8조
검색 별칭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 · 소청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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