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보직
- 명칭
- 보직해임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담당기관
- 보직권자
- 내용
-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17조의2
- 확인 사항
- 검색어 '직위해제'는 alias로 연결하되 동일 개념으로 단정하지 않음.
검색 별칭
보직해임 · 직위해제 · 군인 직위해제 · 군인 보직해임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종전군 공통
담당보직권자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보직해임 사유 확인
법정 사유 해당성 확인
적용범위·근거 조문보직해임 심의
법정 구성·당사자 설명기회 등 절차에 따라 심의
적용범위·근거 조문보직해임 후 후속 인사관리
사유별 보수·재보직·장기 보직해임 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연계 여부 확인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