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720
- 분야
- 집행정지
- 절차명
- 자동정지 여부 확인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진행 주체
- 신청인
- 시작 조건
- 소청·항고 또는 소송 제기
- 진행 내용
- 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정지된다고 보지 않고 별도 집행정지 검토
- 후속 단계
- 별도 신청 필요
- 시행·적용일
- 2026-05-12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행정소송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3조
검색 별칭
자동정지 여부 확인 · 집행정지 자동정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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