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230
- 분야
- 고충
- 절차명
- 고충 심사·결정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진행 주체
- 고충심사위원회
- 시작 조건
- 적법한 청구
- 진행 내용
- 자료요구·사실조사 후 심사·결정
- 후속 단계
- 결정서
- 기간 안내
- 30일 이내, 승인 시 30일 범위 연장
- 시행·적용일
- 2026-01-08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7조~제29조
검색 별칭
고충 심사·결정 · 고충 고충 심사·결정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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