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군인사소청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대상 처분
-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 제외)
- 심사기관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30일
- 결정 유형
- 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 소송과의 관계
- 행정소송 전치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0~51조
검색 별칭
군인사소청 · 군인 군인사소청 · 군인사소청 30일 · 군인 소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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