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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

불리한 처분·징계 구분

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100
분야
인사소청
절차명
불리한 처분·징계 구분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군인 전체
진행 주체
군인
시작 조건
불리한 처분 인지
진행 내용
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후속 단계
적절한 불복경로 확정
기간 안내
인지일부터 30일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50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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