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법적 구분
- 전역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본인 의사에 따른 구분
- 0
- 심사위원회 관련
- 1
- 내용
- 기타 능력·도덕상 결함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9조
검색 별칭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군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육군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해군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 해병대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