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신분·상황으로 상세 글 찾기
아래 분야별 링크와 전체 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군 병사 현부적 심의 통지: 보호자와 함께 확인할 문서·기한
육군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통지에서 심의명·제출기한·담당 창구를 읽고 복무 기록과 가족 관찰자료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육군 부사관 현부적 심사: 임무 부여·지원·수행기록 대조법
육군 부사관의 직무수행능력 관련 현부적 사유를 임무 기준, 교육·지원, 실제 수행과 후속 변화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보직해임공군 장교 보직해임: 사유 통지와 심의자료를 따로 읽는 방법
공군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심의 단계, 실제 인사명령과 직무수행자료를 대조하고 징계·전역과 구분합니다.
SEARCH
통합 검색
이름·별칭·분류·설명으로 검색합니다.
임용
군인의 신분 부여와 임용권한 체계
보직보직
계급·직위·병과·인사운영에 따른 보직
보직보직해임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진급진급
신분별 진급선발·발령 제도
복무의무복무
임용·병역 형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복무복무연장·장기복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
복무휴가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복무휴직
간부의 법정 필수·재량 휴직
권리구제군인고충심사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권리구제군인사소청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징계군인 징계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권리구제군징계 항고
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전역현역복무부적합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전역전역·퇴역·제적·예비역 편입
사유별 신분변동을 구분하는 상위 체계
전역명예전역
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행정쟁송군 인사·징계 행정소송
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권리구제육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육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육군 인사명령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해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해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해군 인사명령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공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
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공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공군 인사명령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전역해병대 장교·준사관 전역심사
해병대는 시행령에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가 별도 명시됨.
인사해병대 인사명령
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인사소청불리한 처분·징계 구분
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인사소청소청장 작성·제출
불복요지·이유,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인사소청장교·준사관 관할
국방부 중앙위원회 회부
인사소청부사관 관할
각군 본부 위원회 회부
인사소청병 관할
해당 위원회 회부
인사소청사실조사·자료요구
필요한 사실조사와 관계 부대·기관 서류제출 요구
인사소청심사·결정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출석 과반 합의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인사소청취소·변경 결정 이행
현역복귀·복직 또는 처분 취소·변경 조치
인사소청기각 등 결과 통보
소청인에게 결과 통지
인사소청처분기관 재심요구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재심 요구
고충군인고충심사 청구
소속·계급·군번·성명·청구내용을 적어 제출
고충지체 없는 회부
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
고충청구서 보완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고충고충 심사·결정
자료요구·사실조사 후 심사·결정
고충간부 고충 재심
결정서 사본을 붙여 재심 청구
고충병 고충 재심
법정 관할에 재심 청구
징계징계사유 식별
법·명령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위반·태만 및 별표상 비위 확인
징계징계의결 요구 고지
징계사유·부가금 여부·위원회 예정·진술권·항고기간 등을 공식 고지
징계출석·진술 기회 부여
출석통지와 의견진술 절차 진행
징계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법정 징계유형·양정별표·정상참작을 검토해 의결
징계징계권자 처분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부 후 처분
징계징계유예 검토
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징계항고항고기간 계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징계항고일반 항고 관할 확인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징계항고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징계항고중징계 부사관 항고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징계항고항고서 제출
항고서와 징계처분서·부가금 처분서 등 사본, 증거자료 제출
징계항고항고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주장·증거와 양정 적정성을 심사
징계항고항고 결과
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징계항고재항고 금지
동일 징계사건에 재항고 불가
현역복무부적합조사대상 식별
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출석통보
대상자에게 출석통보
현역복무부적합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조사·의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
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현역복무부적합조기전역 명령
공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적용범위에서 전역명령 발령
심신장애 전역의무조사·전문소견 확인
전문적 소견·전역기준 확인
심신장애 전역계속복무 가능성 심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군 활용성과 필요성 심의
복무연장복무연장·장기복무 지원
신청서를 지휘계통을 통해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
복무연장선발심사
신체기준·징계전력·복무성적·교육성적·군인적 자질 등 공개기준 심사
복무연장연장기간 적용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1년 단위 연장
명예전역명예전역 기본요건
20년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과 수당요건 확인
명예전역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형사유죄·재임용·과오지급 등 환수사유 확인
행정쟁송군인사법상 전심절차 확인
인사소청 대상이면 소청, 징계면 항고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침
행정쟁송취소소송 제소기간 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상대·절대기간과 전심 후 기산점 확인
집행정지자동정지 여부 확인
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정지된다고 보지 않고 별도 집행정지 검토
집행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집행·절차속행 전부/일부 정지 신청
보직보직해임 사유 확인
법정 사유 해당성 확인
보직보직해임 심의
법정 구성·당사자 설명기회 등 절차에 따라 심의
보직보직해임 후 후속 인사관리
사유별 보수·재보직·장기 보직해임 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연계 여부 확인
ARMY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소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대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중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소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중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소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원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상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중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하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상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일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RMY이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소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대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중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소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중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소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원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상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중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하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상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일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NAVY이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소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대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중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소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중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소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원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상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중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하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상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일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AIR_FORCE이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소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준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대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중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소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중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소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준위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원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상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중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하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병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상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일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MARINE이등병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OFFICER|WARRANT|NCO파면
신분 박탈
OFFICER|WARRANT|NCO해임
신분 박탈
OFFICER|WARRANT|NCO강등
1계급 강등
OFFICER|WARRANT|NCO정직
직무 종사 금지 및 봉급 감액
OFFICER|WARRANT|NCO감봉
봉급 일부 감액
OFFICER|WARRANT|NCO근신
평상근무 제한·반성
OFFICER|WARRANT|NCO견책
비행 규명 및 훈계
ENLISTED강등
1계급 강등
ENLISTED군기교육
군기교육 이수; 해당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NLISTED감봉
봉급 5분의 1 감액
ENLISTED휴가단축
복무 중 총 15일 이내에서 휴가 단축
ENLISTED근신
법정 장소·방법에 따른 근신
ENLISTED견책
비행 규명 및 훈계
MIL_ALL징계부가금
금품·재산상 이익 관련 금전 부가처분
ENLISTED영창
폐지된 구금형 징계
ENLISTED휴가제한
과거 병 징계 명칭
법정대분류법 또는 명령 위반
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법정대분류품위손상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법정대분류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성실의무금전·재산상 이익 비위
금품·재산상 이익 수수·횡령 등
성실의무직권남용·권리침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
성실의무직무태만
직무상 주의·성실 의무 위반
성실의무소극행정
부작위·업무해태 등 소극행정
성실의무부정청탁
부정청탁 관련 비위
비밀엄수군사기밀·직무상 비밀 누설
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누설
복종의무명령 불복종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직장이탈무단이탈·군무이탈
정당한 허가 없는 이탈 등
공정의무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청렴의무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영리·겸직영리업무·겸직 제한 위반
허가 없는 영리·겸직
정치활동정치활동 금지 위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제한 위반
집단행동집단행동 금지 위반
법령상 금지 집단행동
품위유지성폭력범죄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허위영상물 등
품위유지성매매
성매매 관련 비위
품위유지성희롱
성희롱 관련 비위
품위유지추행
성 관련 추행 비위
품위유지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관련 비위
품위유지성폭력 묵인·방조
성폭력의 묵인 또는 방조
품위유지음주운전
차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현행 기준
품위유지마약류 관련 비위
마약류 관련 품위유지 위반
품위유지우월적 지위 이용 괴롭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품위유지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관련 비위
OFFICER|WARRANT|NCO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를 마친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OFFICER|WARRANT|NCO30년 이상 복무자 희망 전역
30년 이상 현역 복무자의 희망 전역 특칙
OFFICER|WARRANT|NCO정년 전역
현역정년 도달에 따른 전역
OFFICER|NCO단기복무기간 만료 전역
장기/연장선발되지 않은 단기복무자의 복무만료 전역
OFFICER|WARRANT|NCO심신장애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한 경우 전역심사
OFFICER진급 낙천 전역
법정 횟수의 진급 낙천 장교
OFFICER|WARRANT|NCO병력조정 전역
병력 감축·복원에 따른 조정 전역
OFFICER|WARRANT|NCO현역복무 부적합: 직무수행능력 부족
계급에 상응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OFFICER|WARRANT|NCO현역복무 부적합: 성격상 결함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OFFICER|WARRANT|NCO현역복무 부적합: 성실성 결여·직무포기
성실성 결여 또는 직무포기로 군 발전에 지장
OFFICER|WARRANT|NCO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기타 능력·도덕상 결함
OFFICER|WARRANT|NCO비공상 심신장애 제적
전상·공상이 아닌 심신장애의 법정 제적 가능성
OFFICER|WARRANT|NCO20년 이상 복무 희망 퇴역
20년 이상 현역복무 후 퇴역 희망
OFFICER|WARRANT|NCO연령정년 퇴역
연령정년 도달
OFFICER|WARRANT|NCO전상·공상 복무불가 퇴역
전상·공상으로 군복무 불가
OFFICER|WARRANT|NCO예비역 편입
전역하면서 퇴역하지 않는 자의 예비역 편입
OFFICER|WARRANT|NCO명예전역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수당
ENLISTED육군 현역병 복무만료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ENLISTED해병대 현역병 복무만료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ENLISTED해군 현역병 복무만료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0개월 안내
ENLISTED공군 현역병 복무만료
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1개월 안내
OFFICER|WARRANT군인사소청
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NCO군인사소청
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ENLISTED군인사소청
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MIL_ALL군징계 항고
취소|감경|유지
OFFICER|WARRANT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취소|감경|유지
NCO중징계 부사관 항고
취소|감경|유지
MIL_ALL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징계항고
취소|감경|유지
OFFICER|WARRANT|NCO고충 재심
고충 재심결정
ENLISTED병 고충 재심
고충 재심결정
MIL_ALL행정소송
취소판결 등
MIL_ALL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기각
laws군인사법
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신분보장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특례.
laws군인사법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구분별 의무복무와 특례.
laws군인사법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권자 및 권한 위임.
laws군인사법
간부 보직해임 사유와 절차.
laws군인사법
장교·부사관 진급 권한과 선발절차.
laws군인사법
의무복무 완료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등.
laws군인사법
수사·징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자원전역 제한.
laws군인사법
정년·단기복무기간 만료 전역.
laws군인사법
심신장애·진급낙천·병력조정·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적.
laws군인사법
사망·실종선고·파면·결격 등 제적.
laws군인사법
20년 이상 희망, 연령정년, 전상·공상 복무불가 등 퇴역.
laws군인사법
현역에서 전역하면서 퇴역되지 않는 사람의 예비역 편입.
laws군인사법
법정 근거 없는 강제 휴직·전역·제적 금지 등 신분보장.
laws군인사법
간부의 필수·재량 휴직사유.
laws군인사법
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한 30일 소청.
laws군인사법
장교·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별 관할.
laws군인사법
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laws군인사법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전역수당 및 환수.
laws군인사법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laws군인사법
특정 금품·재산상 이익 비위에 부가금.
laws군인사법
간부와 병 징계종류를 각각 규정.
laws군인사법
징계처분등 통지일부터 30일 항고와 관할 특칙.
laws군인사법
징계항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laws군인사법 시행령
단기복무자의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 및 기간.
laws군인사법 시행령
보직해임 심의·보수·후속조치 세부.
laws군인사법 시행령
형사사건·중징계·전역심사 등 진급발령 보류.
laws군인사법 시행령
능력부족·성격결함·성실성 결여/직무포기·기타 결함.
laws군인사법 시행령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구성·회의.
laws군인사법 시행령
위원 임명·위촉 및 운영.
laws군인사법 시행령
법정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laws군인사법 시행령
사실조사, 30일 결정, 각하·기각·취소·변경.
laws군인사법 시행령
취소변경 이행·통보·처분기관 재심요구.
laws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전역과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기준.
laws군인 징계령
징계의결서 송부 후 15일 이내 처분 원칙.
laws군인 징계령
근신·견책 등에 대한 6개월 징계유예와 제외사유.
laws군인 징계령
항고서와 처분서 사본·증거 제출.
laws군인 징계령
항고 의결/취하 후 동일 사건 재항고 금지.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상 군인의 정의.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후보생·소집자·군무원 일부 준용 등 적용범위.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휴가 법률근거.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성희롱·폭력·명예훼손·고충신고 방해 등 금지.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직무상 비밀 엄수.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이탈 제한.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영리업무·겸직 제한.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위로·포상·전역 전·보상·근속휴가.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청구·보완·30일 결정·재심.
laws병역법
현역병 복무기간 산정과 산입 제외사유.
laws병역법
국가상황·병력수급·파병·정원 등에 따른 기간 조정.
laws행정소송법
취소소송 제소기간.
laws행정소송법
소제기 자동정지 부정 및 법원 집행정지 요건.
laws군무원인사법
군무원 인사·징계·소청은 군인과 별도 법률체계.
laws국군조직법
해병대는 해군에 두되 법령상 해병대사령부 별도 권한이 존재할 수 있음.
laws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도록 future로 분리.
documents군인사 소청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소청 참고자료·증명문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군인고충심사 청구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고충심사 결정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고충심사 결과 통지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복무연장·장기복무 신청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출석통보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의무조사위원회 전문적 소견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인사명령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행정소송 소장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집행정지 신청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출석통지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의견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등 의결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등 의결 적법성 심사 요청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처분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항고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항고심사 의결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documents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검증 데이터의 상세 항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