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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주장·증거와 양정 적정성을 심사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450
분야
징계항고
절차명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군인 전체
진행 주체
항고심사위원회
시작 조건
적법한 항고
진행 내용
기록·주장·증거와 양정 적정성을 심사
후속 단계
의결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60조의2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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