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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파면 · 군인 파면 · 군징계 파면 · 장교 파면 · 부사관 파면 · 병 파면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분 박탈

검증 데이터

명칭
파면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징계 구분
중징계
효과
신분 박탈
불복 방법
징계항고 30일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57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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