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성실의무
- 명칭
- 직권남용·권리침해
- 내용
-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
- 추가 기준
- 별표1
- 시행·적용일
- 2026-01-28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계열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별표1
검색 별칭
직권남용·권리침해 · 군인 직권남용·권리침해 · 군징계 직권남용·권리침해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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