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권리구제
- 명칭
- 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 군종
- 해병대
- 적용 신분
- 부사관
- 담당기관
-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내용
- 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 군종별 구분
- 1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1조
- 확인 사항
-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원회는 공개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생성하지 않음. 내부 배당 세부도 확정하지 않음.
검색 별칭
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 군인 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 해병대 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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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부사관
군종해병대
담당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