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730
- 분야
- 집행정지
- 절차명
- 법원 집행정지 신청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진행 주체
- 신청인/법원
- 시작 조건
- 본안 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 필요
- 진행 내용
- 처분 효력·집행·절차속행 전부/일부 정지 신청
- 후속 단계
- 인용/기각
- 시행·적용일
- 2026-05-12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행정소송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3조
검색 별칭
법원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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