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500
- 분야
- 현역복무부적합
- 절차명
- 조사대상 식별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인사운영부서
- 시작 조건
- 계속복무 부적합 가능성
- 진행 내용
- 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 후속 단계
- 조사자료
- 시행·적용일
- 2026-03-20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국방 인사관리 훈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20조
검색 별칭
조사대상 식별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식별 · 현부심 절차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절차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