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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항고 - 군인 전체

취소|감경|유지

검증 데이터

명칭
군징계 항고
적용 신분
군인 전체
대상 처분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등
심사기관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결정 유형
취소|감경|유지
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 전치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60조

검색 별칭

군징계 항고 · 군인 군징계 항고 · 군징계 항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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