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서 시작하는 군 행정 안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군무원은 군인과 인사법 체계가 다릅니다. 이 군인 제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군무원인사법과 해당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내 신분에 해당하는 제도
군무원은 군인과 인사법 체계가 다릅니다. 이 군인 제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군무원인사법과 해당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군인의 신분 부여와 임용권한 체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보직계급·직위·병과·인사운영에 따른 보직
장교 · 준사관 · 부사관보직해임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진급신분별 진급선발·발령 제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의무복무임용·병역 형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복무연장·장기복무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
장교 · 부사관휴가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군인 전체휴직간부의 법정 필수·재량 휴직
장교 · 준사관 · 부사관군인고충심사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군인 전체군인사소청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군인 전체군인 징계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군인 전체군징계 항고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군인 전체현역복무부적합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전역·퇴역·제적·예비역 편입사유별 신분변동을 구분하는 상위 체계
군인 전체명예전역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장교 · 준사관 · 부사관군 인사·징계 행정소송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군인 전체육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부사관육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장교 · 준사관육군 인사명령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군인 전체해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부사관해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장교 · 준사관해군 인사명령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군인 전체공군본부 부사관 군인사소청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부사관공군 장교·준사관 전역심사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장교 · 준사관공군 인사명령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군인 전체해병대 부사관 군인사소청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부사관해병대 장교·준사관 전역심사해병대는 시행령에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가 별도 명시됨.
장교 · 준사관해병대 인사명령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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