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전역
- 명칭
- 명예전역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담당기관
- 법정 권한자
- 내용
- 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3조의2
검색 별칭
명예전역 · 명전 · 군인 명예전역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종전군 공통
담당법정 권한자
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명예전역 기본요건
20년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과 수당요건 확인
적용범위·근거 조문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형사유죄·재임용·과오지급 등 환수사유 확인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