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군인 징계 관련 자료

• 전군 공통 군인 징계 - 군인 전체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 군인사법 제56조 - 징계사유

  조문: 제56조; 조문 제목: 징계사유; 요약: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 군인사법 제57조 - 징계 종류

  조문: 제57조; 조문 제목: 징계 종류; 요약: 간부와 병 징계종류를 각각 규정..

• 군인 징계령 제19조 - 징계권자 처분

  조문: 제19조; 조문 제목: 징계권자 처분; 요약: 징계의결서 송부 후 15일 이내 처분 원칙..

• 군징계 항고 - 군인 전체

  명칭: 군징계 항고; 적용 신분: 군인 전체; 대상 처분: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등; 심사기관: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결정 유형: 취소|감경|유지.

• 중징계 부사관 항고 - 부사관

  명칭: 중징계 부사관 항고; 적용 신분: 부사관; 대상 처분: 중징계; 심사기관: 소속 참모총장;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결정 유형: 취소|감경|유지.

• 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 장교 · 준사관

  명칭: 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대상 처분: 중징계; 심사기관: 국방부장관; 청구기간: 통지일부터 30일; 결정 유형: 취소|감경|유지.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명칭: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관련 제도: 징계; 작성 주체: 징계권자; 제출 대상: 징계심의대상자; 제출 구분: 필수성 높음; 기재 사항: 소속·계급·군번·성명, 징계사유, 부가금 여부, 위원회 예정일, 진술권, 30일 항고 안내.

• 징계처분서

  명칭: 징계처분서; 관련 제도: 징계/징계항고; 작성 주체: 법정 작성주체; 제출 대상: 관계 당사자/기관; 제출 구분: 절차별; 기재 사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공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