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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분류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검증 데이터

분야
법정대분류
명칭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내용
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추가 기준
별표1
시행·적용일
2026-01-28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56조

검색 별칭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 군인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 군징계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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