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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고충처리

조문: 제40조; 조문 제목: 고충처리; 요약: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검증 데이터

법령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제40조
조문 제목
고충처리
요약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시행·적용일
2026-01-08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40조

검색 별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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