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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법정 징계유형·양정별표·정상참작을 검토해 의결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330
분야
징계
절차명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군인 전체
진행 주체
징계위원회
시작 조건
징계심의
진행 내용
법정 징계유형·양정별표·정상참작을 검토해 의결
후속 단계
징계의결서
시행·적용일
2026-01-28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양정별표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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