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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일반 항고 관할 확인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410
분야
징계항고
절차명
일반 항고 관할 확인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군인 전체
진행 주체
항고인
시작 조건
일반 징계항고
진행 내용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후속 단계
항고심사권자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60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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