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군인사법 시행규칙
- 법령 구분
- 국방부령
- 조문
- 제53조
- 조문 제목
- 전역 등의 기준
- 요약
- 심신장애 전역과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기준.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규칙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3조
검색 별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 전역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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