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군인 징계령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조문
- 제28조
- 조문 제목
- 재항고 금지
- 요약
- 항고 의결/취하 후 동일 사건 재항고 금지.
- 시행·적용일
- 2024-07-02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 징계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8조
검색 별칭
군인 징계령 제28조 · 재항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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