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군인사법 시행령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조문
- 제49조
- 조문 제목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 요약
- 능력부족·성격결함·성실성 결여/직무포기·기타 결함.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9조
검색 별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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