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660
- 분야
- 명예전역
- 절차명
- 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지급기관
- 시작 조건
- 수당 지급 후 법정 후발사유
- 진행 내용
- 형사유죄·재임용·과오지급 등 환수사유 확인
- 후속 단계
- 환수 여부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3조의2
검색 별칭
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환수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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