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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유예 검토

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350
분야
징계
절차명
징계유예 검토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진행 주체
징계권자
시작 조건
근신·견책 의결 등 법정요건
진행 내용
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후속 단계
징계유예
기간 안내
6개월
시행·적용일
2024-07-02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 징계령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21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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