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징계
- 명칭
- 군인 징계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담당기관
- 징계권자/징계위원회
- 내용
-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6조 이하
- 확인 사항
- 간부/병 징계 종류 분리
검색 별칭
군인 징계 · 군인 군인 징계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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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군인 전체
군종전군 공통
담당징계권자/징계위원회
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징계사유 식별
법·명령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위반·태만 및 별표상 비위 확인
적용범위·근거 조문징계의결 요구 고지
징계사유·부가금 여부·위원회 예정·진술권·항고기간 등을 공식 고지
적용범위·근거 조문출석·진술 기회 부여
출석통지와 의견진술 절차 진행
적용범위·근거 조문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법정 징계유형·양정별표·정상참작을 검토해 의결
적용범위·근거 조문징계권자 처분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부 후 처분
기간: 15일 이내
적용범위·근거 조문징계유예 검토
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기간: 6개월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