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240
- 분야
- 고충
- 절차명
- 간부 고충 재심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시작 조건
- 고충 결과 불복
- 진행 내용
- 결정서 사본을 붙여 재심 청구
- 후속 단계
- 재심결정
- 기간 안내
-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시행·적용일
- 2026-01-08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0조
검색 별칭
간부 고충 재심 · 고충 간부 고충 재심 · 군인 고충 재심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