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160
- 분야
- 인사소청
- 절차명
- 심사·결정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진행 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시작 조건
- 적법한 소청
- 진행 내용
-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출석 과반 합의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 후속 단계
- 결정서
- 기간 안내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접수 후 30일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8조
검색 별칭
심사·결정 · 인사소청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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