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증명서 온라인 즉시발급, 인사명령서·병적증명서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9월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장병e음 개선과 군 경력증명서의 확인 범위, 인사명령 원문 신청을 구분합니다.
2026.11.01 · 군 행정
2026년 9월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장병e음 개선과 군 경력증명서의 확인 범위, 인사명령 원문 신청을 구분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 휴가의 토요일·공휴일 산입 원칙과 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의 30일 합산 예외, 병 정기휴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병 감봉의 기간·보수 감액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진급제한을 구분하고 처분일·급여·진급 기록을 대조합니다.
군인사법상 전역·퇴역·예비역 편입·제적을 구분하고 근거 조항·효력일·후속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군·육군 등 인사명령에서 문서 작성일과 효력일, 실제 인계일을 구분하고 정정 문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군 행정 DB · 2026-09-20
군별·신분별·문제별로 복무, 인사, 징계, 전역 절차를 확인하세요.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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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DAE JD · 지수행정사사무소
현부적·징계·보직해임·전역·인사소청. 군종과 신분을 고르고 현재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세요. 군무원에게는 별도의 법령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육군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통지에서 심의명·제출기한·담당 창구를 읽고 복무 기록과 가족 관찰자료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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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공군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심의 단계, 실제 인사명령과 직무수행자료를 대조하고 징계·전역과 구분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해병대 병사와 간부의 현부적·건강 관련 전역·병역처분 변경을 구분하고 진료와 복무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에서 기술직무 기준, 교육·경력, 문제된 수행과 개선 경과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충심사군 고충심사 청구에서 생활·근무 문제와 실제 인사처분 불복을 분리하고 요청사항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CONNECTED DATABASE · 307
군인의 신분 부여와 임용권한 체계
보직계급·직위·병과·인사운영에 따른 보직
보직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 중징계 의결요구, 중대비위 수사 등 법정 사유의 보직해임
진급신분별 진급선발·발령 제도
복무임용·병역 형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복무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
복무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복무간부의 법정 필수·재량 휴직
권리구제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심사
권리구제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징계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대한 징계
권리구제징계처분등에 대한 30일 항고
전역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전역사유별 신분변동을 구분하는 상위 체계
전역20년 이상 근속자의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 및 수당
행정쟁송군인사법상 소청/징계항고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
권리구제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부사관 인사소청은 각 군 본부 위원회가 심사.
전역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인사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권리구제법은 부사관 소청을 '각군 본부' 위원회에 둔다. 해병대 별도 군 본부 소청위를 임의 생성하지 않음.
전역해병대는 시행령에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가 별도 명시됨.
인사공개 법령·국방부 훈령 및 공개된 각 군 규정 범위에서 인사명령을 관리. 비공개 내부관행은 확정값으로 저장하지 않음.
인사소청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인사소청불복요지·이유,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인사소청국방부 중앙위원회 회부
인사소청각군 본부 위원회 회부
인사소청해당 위원회 회부
인사소청필요한 사실조사와 관계 부대·기관 서류제출 요구
인사소청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출석 과반 합의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인사소청현역복귀·복직 또는 처분 취소·변경 조치
인사소청소청인에게 결과 통지
인사소청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재심 요구
고충소속·계급·군번·성명·청구내용을 적어 제출
고충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
고충접수일부터 7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고충자료요구·사실조사 후 심사·결정
고충결정서 사본을 붙여 재심 청구
고충법정 관할에 재심 청구
징계법·명령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위반·태만 및 별표상 비위 확인
징계징계사유·부가금 여부·위원회 예정·진술권·항고기간 등을 공식 고지
징계출석통지와 의견진술 절차 진행
징계법정 징계유형·양정별표·정상참작을 검토해 의결
징계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부 후 처분
징계감경사유·반성 등을 전제로 6개월 유예 가능, 제외사유 존재
징계항고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징계항고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원징계권자면 국방부장관
징계항고국방부장관에게 항고
징계항고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징계항고항고서와 징계처분서·부가금 처분서 등 사본, 증거자료 제출
징계항고기록·주장·증거와 양정 적정성을 심사
징계항고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징계항고동일 징계사건에 재항고 불가
현역복무부적합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현역복무부적합대상자에게 출석통보
현역복무부적합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조사·의결
현역복무부적합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현역복무부적합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현역복무부적합공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적용범위에서 전역명령 발령
심신장애 전역전문적 소견·전역기준 확인
심신장애 전역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군 활용성과 필요성 심의
복무연장신청서를 지휘계통을 통해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
복무연장신체기준·징계전력·복무성적·교육성적·군인적 자질 등 공개기준 심사
복무연장의무복무 만료일부터 1년 단위 연장
명예전역20년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과 수당요건 확인
명예전역형사유죄·재임용·과오지급 등 환수사유 확인
행정쟁송인사소청 대상이면 소청, 징계면 항고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침
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20조의 상대·절대기간과 전심 후 기산점 확인
집행정지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정지된다고 보지 않고 별도 집행정지 검토
집행정지처분 효력·집행·절차속행 전부/일부 정지 신청
보직법정 사유 해당성 확인
보직법정 구성·당사자 설명기회 등 절차에 따라 심의
보직사유별 보수·재보직·장기 보직해임 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연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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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WARRANT|NCO신분 박탈
OFFICER|WARRANT|NCO신분 박탈
OFFICER|WARRANT|NCO1계급 강등
OFFICER|WARRANT|NCO직무 종사 금지 및 보수의 3분의 2 감액
OFFICER|WARRANT|NCO보수의 3분의 1 감액
OFFICER|WARRANT|NCO평상근무 제한·반성
OFFICER|WARRANT|NCO비행 규명 및 훈계
ENLISTED1계급 강등
ENLISTED군기교육 이수; 해당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NLISTED보수의 5분의 1 감액
ENLISTED복무 중 총 15일 이내에서 휴가 단축
ENLISTED법정 장소·방법에 따른 근신
ENLISTED비행 규명 및 훈계
MIL_ALL금품·재산상 이익 관련 금전 부가처분
ENLISTED폐지된 구금형 징계
ENLISTED과거 병 징계 명칭
법정대분류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법정대분류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법정대분류군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성실의무금품·재산상 이익 수수·횡령 등
성실의무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
성실의무직무상 주의·성실 의무 위반
성실의무부작위·업무해태 등 소극행정
성실의무부정청탁 관련 비위
비밀엄수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누설
복종의무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직장이탈정당한 허가 없는 이탈 등
공정의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청렴의무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영리·겸직허가 없는 영리·겸직
정치활동정치적 중립·정치활동 제한 위반
집단행동법령상 금지 집단행동
품위유지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허위영상물 등
품위유지성매매 관련 비위
품위유지성희롱 관련 비위
품위유지성 관련 추행 비위
품위유지음란물 유포 관련 비위
품위유지성폭력의 묵인 또는 방조
품위유지차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현행 기준
품위유지마약류 관련 품위유지 위반
품위유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품위유지스토킹범죄 관련 비위
OFFICER|WARRANT|NCO의무복무를 마친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OFFICER|WARRANT|NCO30년 이상 현역 복무자의 희망 전역 특칙
OFFICER|WARRANT|NCO현역정년 도달에 따른 전역
OFFICER|NCO장기/연장선발되지 않은 단기복무자의 복무만료 전역
OFFICER|WARRANT|NCO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한 경우 전역심사
OFFICER법정 횟수의 진급 낙천 장교
OFFICER|WARRANT|NCO병력 감축·복원에 따른 조정 전역
OFFICER|WARRANT|NCO계급에 상응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OFFICER|WARRANT|NCO성격상 결함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OFFICER|WARRANT|NCO성실성 결여 또는 직무포기로 군 발전에 지장
OFFICER|WARRANT|NCO기타 능력·도덕상 결함
OFFICER|WARRANT|NCO전상·공상이 아닌 심신장애의 법정 제적 가능성
OFFICER|WARRANT|NCO20년 이상 현역복무 후 퇴역 희망
OFFICER|WARRANT|NCO연령정년 도달
OFFICER|WARRANT|NCO전상·공상으로 군복무 불가
OFFICER|WARRANT|NCO전역하면서 퇴역하지 않는 자의 예비역 편입
OFFICER|WARRANT|NCO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 자발적 명예전역·수당
ENLISTED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ENLISTED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18개월 안내
ENLISTED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0개월 안내
ENLISTED기준일 현재 실제복무 21개월 안내
OFFICER|WARRANT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NCO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ENLISTED각하|기각|취소명령|변경명령
MIL_ALL취소|감경|유지
OFFICER|WARRANT취소|감경|유지
NCO취소|감경|유지
MIL_ALL취소|감경|유지
OFFICER|WARRANT|NCO고충 재심결정
ENLISTED고충 재심결정
MIL_ALL취소판결 등
MIL_ALL인용|기각
laws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신분보장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특례.
laws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구분별 의무복무와 특례.
laws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권자 및 권한 위임.
laws간부 보직해임 사유와 절차.
laws장교·부사관 진급 권한과 선발절차.
laws의무복무 완료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등.
laws수사·징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자원전역 제한.
laws정년·단기복무기간 만료 전역.
laws심신장애·진급낙천·병력조정·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적.
laws사망·실종선고·파면·결격 등 제적.
laws20년 이상 희망, 연령정년, 전상·공상 복무불가 등 퇴역.
laws현역에서 전역하면서 퇴역되지 않는 사람의 예비역 편입.
laws법정 근거 없는 강제 휴직·전역·제적 금지 등 신분보장.
laws간부의 필수·재량 휴직사유.
laws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한 30일 소청.
laws장교·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별 관할.
laws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laws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전역수당 및 환수.
laws법·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laws특정 금품·재산상 이익 비위에 부가금.
laws간부와 병 징계종류를 각각 규정.
laws징계처분등 통지일부터 30일 항고와 관할 특칙.
laws징계항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laws단기복무자의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 및 기간.
laws보직해임 심의·보수·후속조치 세부.
laws형사사건·중징계·전역심사 등 진급발령 보류.
laws능력부족·성격결함·성실성 결여/직무포기·기타 결함.
laws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구성·회의.
laws위원 임명·위촉 및 운영.
laws법정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laws사실조사, 30일 결정, 각하·기각·취소·변경.
laws취소변경 이행·통보·처분기관 재심요구.
laws심신장애 전역과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기준.
laws징계의결서 송부 후 15일 이내 처분 원칙.
laws근신·견책 등에 대한 6개월 징계유예와 제외사유.
laws항고서와 처분서 사본·증거 제출.
laws항고 의결/취하 후 동일 사건 재항고 금지.
laws법상 군인의 정의.
laws후보생·소집자·군무원 일부 준용 등 적용범위.
laws군인의 휴가 법률근거.
laws성희롱·폭력·명예훼손·고충신고 방해 등 금지.
laws직무상 비밀 엄수.
laws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이탈 제한.
laws영리업무·겸직 제한.
laws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고충심사 및 재심.
laws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laws위로·포상·전역 전·보상·근속휴가.
laws청구·보완·30일 결정·재심.
laws현역병 복무기간 산정과 산입 제외사유.
laws국가상황·병력수급·파병·정원 등에 따른 기간 조정.
laws취소소송 제소기간.
laws소제기 자동정지 부정 및 법원 집행정지 요건.
laws군무원 인사·징계·소청은 군인과 별도 법률체계.
laws해병대는 해군에 두되 법령상 해병대사령부 별도 권한이 존재할 수 있음.
laws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도록 future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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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이라는 계급만으로 전역이나 구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과 징계처분 불복은 적용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상등병 전역 구제 - 병역처분 변경·징계 불복 구분육군본부 징계항고를 찾는다면 징계통지일과 본인 신분, 중징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육군본부 징계항고·재심 검색 - 항고기간·심사기관 확인군 행정 상황별 준비자료와 담당기관에 확인할 질문을 살펴보세요.
경위서는 실제 행동과 부대·인사 경과, 인정하는 부분과 이견을 분리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자료와 전달받은 말, 요청을 항목별로 연결하세요.
군 징계항고를 검토한다면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는 항고기간과 제출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므로 신분·징계권자에 맞춰 확인하세요.
현역복무부적합 문제는 진단명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된 심의 사유와 실제 복무 경과, 치료·상담 기록을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전역 관련 상담에서는 전역을 신청한 것인지, 심의를 거친 명령인지, 다른 인사처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정확한 명칭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받은 기록의 이름이나 소속이 본인과 다를 때 단순 오기와 실제 타인자료 혼입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확산하지 않으면서 정정 확인을 요청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과거 복무자료가 필요하지만 부대 이름이나 조직이 달라진 경우 당시 문서의 식별정보와 문의 이력을 모아 적법한 기록 확인 경로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복무 소속 기간과 교육·파견 활동을 합산하면서 같은 날짜를 두 번 센 경우, 각 문서가 설명하는 경력의 종류를 나누고 제출처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11.01 확인 · 군 행정
군인과 군무원,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은 적용 규정과 불복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어가 소청·항고로 같아도 받은 처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인사명령의 전역·제적·보직 등 인사처분과 징계처분·징계부가금을 나누면 다음 안내를 고르기 쉽습니다. 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과 제60조 징계항고는 같은 제출 창구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이 목적이라면 법률 해설보다 먼저 필요한 증명서의 항목과 발급 경로를 확인하세요.
전역·보직·징계가 함께 언급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사유로 묶기 전에 실제 나온 문서의 수부터 확인하세요. 각각의 발령일과 시행일·통지일을 표시하면 같은 사건의 후속 조치인지 별도의 처분인지 읽기 쉽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발급과 법정 기한 관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심사 요약에서 좌우나 신체 부위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직접 고친 기록을 원본처럼 제출하지 않고 의료진의 확인과 행정 보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주행계의 누적값과 한 번의 운행거리는 다릅니다. 공용 차량의 인수인계, 정비·계기 교환과 실제 운행 기록을 연결해 수치 차이를 확인하는 준비법입니다.
수리 시점의 고장 확인이 당시 사용자의 과실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비 식별정보, 점검 이력과 전문가 소견의 범위를 연결해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안전교육 참석 명부와 실제 전달된 교육 내용은 따로 확인할 자료입니다. 당시 교재 버전, 추가 지시와 사고 시점의 적용 내용을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메시지 발송 시각만으로 지시를 실제 확인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보관·반환, 다른 연락 경로와 지시 이행 시점을 연결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휴가 계획표와 실제 허가 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버전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 통지와 복귀 안내를 연결해 어느 내용을 알고 행동했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