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법령 구분
- 법률
- 조문
- 개정법
- 조문 제목
- 2026-12-10 시행 예정 개정
- 요약
- 기준일 이후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사건에 선적용하지 않도록 future로 분리.
- 시행·적용일
- 2026-12-10
- 자료 상태
- future
- 공식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개정법
검색 별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법 · 2026-12-10 시행 예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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