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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징계항고 비교
징계에 대한 항고와 징계 외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군인고충심사는 근무여건 등의 고충을 다루므로 법정 불복기간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DB 확인일 2026-09-20. 기간의 예외와 소송 전치 여부는 각 항목의 공식 법령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처분 이름부터 구분하세요
징계에 대한 항고와 징계 외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군인고충심사는 근무여건 등의 고충을 다루므로 법정 불복기간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절차 | 신분 | 대상 | 기간·기산점 | 심사기관 |
|---|---|---|---|---|
| 군인사소청 | 장교 · 준사관 |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 제외) | 안 날부터 30일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사소청 | 부사관 | 동일 | 안 날부터 30일 |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사소청 | 병 | 동일 | 안 날부터 30일 | 장성급 지휘 부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군징계 항고 | 군인 전체 |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등 | 통지일부터 30일 | 장성급 지휘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장 |
| 중징계 장교·준사관 항고 | 장교 · 준사관 | 중징계 | 통지일부터 30일 | 국방부장관 |
| 중징계 부사관 항고 | 부사관 | 중징계 | 통지일부터 30일 | 소속 참모총장 |
|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징계항고 | 군인 전체 |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자인 징계 | 통지일부터 30일 | 국방부장관 |
| 고충 재심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군인고충심사 결과 |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병 고충 재심 | 병 | 군인고충심사 결과 |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군인 전체 |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불리한 처분 | 행정소송법 제20조 | 관할 행정법원 등 |
| 행정소송 집행정지 | 군인 전체 |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 | 본안 계속 중 신청 | 본안 계속 법원 |
DB 확인일 2026-09-20. 기간의 예외와 소송 전치 여부는 각 항목의 공식 법령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