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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항고 결과

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검증 데이터

절차 순서
460
분야
징계항고
절차명
항고 결과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군인 전체
진행 주체
항고심사권자
시작 조건
심사 완료
진행 내용
원처분 취소·감경 또는 유지. 원처분보다 무거운 변경 금지
후속 단계
취소/감경/유지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60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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